법령 중기관리법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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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중기관리법 제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2 이성호 1 김정규 1 최민근 1 서예교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1989년

1. 대법원 1989. 11. 14. 선고 89도773 판결
  [권리행사방해(인정된죄명:특수절도)][공1990.1.1(863),68]
   권리행사방해
   중기관리법 형법

1978년

2. 대법원 1978. 6. 27. 선고 78누61 판결
  [중기등록취소처분취소][집26(2)행050,공1978.9.15.(592) 10982]
   중기등록취소처분취소
   중기관리법 중기관리법시행령

3. 대구고등법원 1978. 1. 26. 선고 76구21 판결
  [중기등록취소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중기등록취소처분취소
   중기관리법 중기관리법시행령 중기등록법